일단 탈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본문과 별표를 모두 꼼꼼히 읽어보아도 성매매 알선 수익만 몰수 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 성판매 화대의 몰수 추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의 한 구청은 여성 사진이 있는 광고물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단속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버는 족족 유흥가에 돈을 모조리 바쳐봐야 나중에 본인만 가난해지고 몸과 마음도 파탄. 사실 도박장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특성상 업주 입장에선 고객을 최대한 뽑아먹는게 가장 이득이다.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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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민·박소윤/초등학생 : "노출 있는 사진이나 그런 글자가 있는 게 특히 싫어요. 불편하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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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단체들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창원시에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